다음 칼럼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부와 민주당은 2차 경기부양책으로 5000억달러 이상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115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세금 환급 위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세금 환급은 5~7월 사이에 이뤄졌다.
그 결과는 어떨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세금 환급을 받은 5~7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소 비는 세금 환급을 받은 이후 눈에 띌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다.
세금 환급과 소비 촉진은 별 연관관계가 없기에 실패한 정책이다.
일시적인 세금 환급은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이론이나 프란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이론같이 아주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무시한 정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아닌 장기적인 소득 증가에서 눈에 띌 만한 소비증가가 이뤄진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가 취해야 할 2차 경기부양책은 어떤 것이 돼야 할까.
먼저 현재의 세율이 영구적이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의 공약대로 소규모 사업체와 자본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세율을 유지한다면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다.
또 공약했던 대로 연소득 8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에 6.2%의 소득공제를 실시해야 한다.
단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어야 한다. (지면 사정상 본문 일부는 생략)
-한경 2008년 11월 28일자 A42면 월드투데이-』
- 다음 중 위 글로부터 적절하게 추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미국 정부는 1차 경기부양책에서 일시적인 세금환급 정책을 사용했다. ② 밀턴 프리드먼과 프랭크 모딜리아니는 영구 감세안을 지지할 것이다. ③ 오바마는 자본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④ 재정지출 확대보다 영구적인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욱 중요하다. ⑤ 저소득층보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더욱 효과적이다.
▶▶ 해설
상황 판단 문제이다.
제시문이 길지만 경기 대책의 핵심인 감세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면 정답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