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정책은?① 법인세율 인하② 재할인율 인상③ 지급준비율 인상④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⑤ 연구·개발(R&D)에 대한 보조금 지급[해설] 통화정책이란 물가안정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화폐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 적용하는 금리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등을 금융기관 상대로 사고팔거나 일반 공개시장에 매매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법인세율 인하나 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정답 ④[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의결권신탁② 섀도보팅③ 차등의결권④ 집중투표제⑤ 윈도드레싱[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 주당 여러 의결권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창업자가 소수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하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윈도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들이 분기 말 보유 주식 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짜에 맞춰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③[문제] 미국 달러화는 대표적인 ‘이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통화를 뜻하는 ‘이것’은?① 선도통화② 기축통화③ 페그통화④ 통화스와프⑤ 특별인출권[해설] 기축통화는 국제 무역 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 통화로 통상 미국 달러화를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 통화 가치의 신뢰성, 금융 부문 발달 등의 기본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제 규모가 세계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 통화가치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해당 나라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기축통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인출권(SDR)이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외환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긴급 자금이다. IMF는 회원국들의 국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금이나 달러 등의 준비자산 외에, 이를 보완하는 국제 준비자산으로 SDR을 제공한다. SDR 보유 국가는 이를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달러화와 유로화 등 교환성 통화와 맞바꿀 수 있으며, 금 등과 함께 외환보유액에 포함된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