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아래 기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의심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무엇일까?주가에 호재인 투자 유치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수상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시 며칠 전부터 주가가 오르다가 공시 당일이나 다음 날(장 마감 후 공시) 하락하는 패턴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전에 회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종목의 매매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① 숏커버링② 내부자거래③ 공매도④ 분식회계⑤ 순환출자[해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 또는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합병, 증자, 자산재평가, 신규 투자계획 등 기업 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내부자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란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숏커버링은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정답 ②[문제] 이자율과 관련한 설명 중 실증경제이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이자율은 상승한다. ②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③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해 알 수 있다. ④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의 예금 및 대출 이자율이 하락한다. ⑤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 후생에 바람직하다. [해설] 경제이론은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경제이론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다. 일정한 수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규범경제이론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런 분석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보기 중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 후생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 주장이다. 정답 ⑤[문제] 어떤 것을 예측할 때, 처음 제시된 숫자가 이후에 따라오는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사람의 머릿속에 특정 기준이나 이미지를 심어두어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① 콩코드 효과② 톱니 효과③ 아포페니아④ 앵커링 효과⑤ 현상 유지 편향[해설] 앵커링 효과에서 앵커는 배의 닻이다.
배가 닻을 내리면 배와 닻을 연결한 밧줄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듯이 사람의 머릿속에 특정한 기준이나 이미지를 심으면 그것이 닻과 밧줄처럼 기준점이 돼 그 사람의 판단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콩코드 효과는 매몰 비용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 향후 시장성이 없음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투자를 지속하는 현상이다. 현상 유지 편향은 변화가 가져오는 불안감 등으로 현상 유지를 택하는 성향을 일컫는다. 아포페니아는 서로 관련이 없는 정보나 현상 속에서 규칙성이나 관련성을 찾아내는 지각 작용이다. 톱니 효과는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만 도는 것처럼 소비수준이 한번 높아지면 다시 낮아지기 힘들어지는 현상이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