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아래 나열한 기관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금융통화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① 물가안정② 기준금리 결정③ 일반가계 대출④ 지급준비제도⑤ 국공채 매입과 매각[해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통화신용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12개 연방준비은행을 총괄하는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산하 기구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연방준비제도(Fed)를 한국은행이라 치면 FOMC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한다. 두 곳 모두 중앙은행에 속한 기구로 중앙은행은 일반가계 대출은 하지 않는다. 정답 ③[문제]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 ② 이러한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③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④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⑤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 있다.
[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하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노동자들이 가진 능력이 다르고, 각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므로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의 확충 등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마찰적 실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정답 ③[문제] 아래의 식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조합으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경제고통지수 = ( 가 ) + ( 나 )① 실업률-GDP갭률② 국가부채율-합계출산율③ 실업률-가계부채율④ 실업률-소비자물가상승률⑤ 가계부채율 - 소비자물가상승률[해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만든 지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합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으로 가계는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가 줄어든다. 실업 역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아지면 당장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커진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5%고 실업률이 10%일 경우 그 나라의 경제고통지수는 15가 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