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고용안정이 중요하다.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은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숙제인지는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다. 독일처럼 과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는 물가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고용 불안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생산의 관점에서 노동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소비의 관점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국가들은 고용안정을 물가안정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긴다.
실업의 의미
고용안정은 실업자가 많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실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일하지 않기도 하고, 아프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업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 상태가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노동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실업이라고 할 수 없다.
실업은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만 실업으로 분류한다. 실업은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은 경기변동으로 발생한다. 호황기에는 실업이 감소하고 불황기에는 증가한다. 불황으로 생기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한다. 앞서 국가 경제에 대해 살펴보며 언급한 실업은 모두 경기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줄이려는 실업 또한 경기적 실업이다. 이어서 설명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경기 변동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아니기에 경제안정화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도 없다.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은 경제 상황과 무관한 실업이다. 이사를 해서 현재 직장을 다니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현재 다니는 직장이 나에게 잘 맞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급여가 높고 복지혜택이 많은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나설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잠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새 직장을 바로 찾으면 좋겠지만 구인과 구직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기에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를 강제로 직장에 배치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면 발생하지 않겠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일어난다. 경제구조가 변한다는 것은 자동화 도입과 같은 산업구조 재편, 경제제도나 경영방식 등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을 의미한다. 경쟁력 없는 산업이 경쟁력 높은 산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조적 실업 상태가 된다. 또한 기존에 없던 제도인 최저임금제의 시행, 노동조합의 등장,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효율성 임금제의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 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노동의 공급자는 많아지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돼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 기억해주세요
사람들이 단순히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일하지 않기도 하고, 아프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업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 상태가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노동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실업이라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