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완전고용
Getty Images Bank고용안정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고용은 당연히 실업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업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실업률이 0%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 실업률이 0%인 경제는 사실상 없다.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실업자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실업이 없다는 것 자체가 꼭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어떤 나라든지 자국 경제 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이 있는데 이를 ‘자연실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완전고용으로 불리는 상황은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만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경제에 자연실업만 존재한다면 완전고용을 이룬 상황이므로 고용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의미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노동시장도 다른 시장들처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우 최저 임금제 등과 같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면 균형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노동시장에 실업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과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완전고용과 실업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노동자를 찾는 사람의 수가 동일하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겨나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했기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일자리를 그만둔 것만 두고 실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는 상태이지만 마찰적 실업은 기존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일 뿐 일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뒀다고 해도 실업이 되는 것이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정해지면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해 임금이 하락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초과 공급을 발생시키는 높은 임금이 구조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 하는데, 산업구조의 재편이나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이 원인이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만 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되므로 균형 임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 수준에서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많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마찰적 실업과 달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자연실업자연실업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연실업률은 자연실업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만 있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고 했으므로 자연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자연실업률 이상으로 실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적 실업도 구조적 실업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실업이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 발생하는 실업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감소할 수 있는 실업이기에 오래 지속되는 실업이 아니므로 완전고용에서 발생하는 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정책경기적 실업이 구조적 실업보다 실업이 지속되는 기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실업자에게는 짧은 기간이라도 매우 힘든 시기인 만큼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용안정은 경기적 실업을 제거하고 자연실업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실업도 결국은 노동 자원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가 잘 제공되도록 한다거나 편법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실업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고용보험제도를 잘 운영해야 할 것이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자연실업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연실업률은 자연실업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만 있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고 했으므로 자연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