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A국의 정부는 주택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나타날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보기>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ㄴ. 임대료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 임대시장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 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로 이자율 상한제 등도 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키지만, 공급량 감소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도 있다.
정답 ③[문제] 경기 불황 시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을 <보기>에서 고르면?<보기>ㄱ. 국공채의 매각ㄴ. 지급준비율 인하ㄷ. 정부 공공사업의 축소ㄹ.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정부나 중앙은행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으로 대응한다. 정부 공공사업을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면 오히려 경기 불황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 및 투자 부담을 줄이며, 소득세 인하는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요인이 된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의 유동성을 늘려 경기 불황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다. 국공채 매각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정책으로 경기 불황을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 A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① 물가가 하락한다. ② 실업률이 상승한다. ③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 ④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 ⑤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실물자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불리하다. [해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면서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실질적 채무 부담이 증가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대응한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과 달리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오르기에 실물자산보다는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