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③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멀어진다. 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⑤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
[해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 완전 불균등하면 무한대(∞)이다. 정답 ③
[문제]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 ② 이러한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③ 일반적으로 실업보험 급여의 확대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④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⑤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 확충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
[해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노동자들의 능력이 다르고, 각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기에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의 확충 등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마찰적 실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정답 ④
[문제] A국은 B상품에 대해 세금 3,000원을 부과했다. 이때 B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고 할 때 소비자에게 전가된 세금은 얼마인가?
① 0원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⑤ 3,000원
[해설]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수요·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쪽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해당 주체가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상품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의 모양이 수직선이다. 따라서 B상품의 소비에 대한 세금 부담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