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규 논설위원과 함께하는 생활서 배우는 경제상식 (7)
대표적인 산업 도시인 울산의 실업률이 예상과 달리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마찰적 실업이 많기 때문입니다.경제의 고용지표 ‘실업률’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실업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자는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만 15~64세인 국민 전체를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합니다.생산가능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눕니다. 주부, 학생, 군인처럼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것이 경제활동인구, 즉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숫자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빼면 실업자 숫자가 나오겠죠? 다만 일할 능력이 있어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실업자는 아닙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데도 일자리를 못 구했을 때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실업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으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발적인 실업 ‘마찰적 실업’첫째,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가 있어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취직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자발적 실업,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마찰적 실업이 생기는 것은 현재 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일자리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못해 새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있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조적 실업은 일할 의욕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찰적 실업이 본인이 의도적으로 쉬는 자발적 실업이라면, 구조적 실업은 일하고 싶은 데도 쉬는 비자발적 실업이죠. 실업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임금 수준에도 만족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된 상태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발전이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뒤처지게 된 분야에서 구조 조정이 일어날 때 주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MP3플레이어를 만들던 회사들이 어려워져 직원 수를 줄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 밀려 판매량이 줄어들자 직원을 대거 해고했던 것도 그런 사례가 되겠죠.
정부 ‘완전 고용’ 목표셋째, 경기적 실업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나라 전체의 일자리가 줄어 부득이하게 늘어나는 실업을 가리킵니다.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면서 경기적 실업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경기적 실업도 원치 않는 실업의 일종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됩니다. 정부의 고용 정책은 완전 고용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고용은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실업률 0퍼센트는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지 자발적·마찰적 실업은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을 제외한 구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 없어야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일하기 싫거나 직장을 옮기기 위해 잠시 쉬는 자발적 실업자가 근로자 100명 중 최소한 2~3명쯤은 있죠.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2~3퍼센트 정도면 완전 고용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직업을 갖기 어려우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졸업 후 혼자 취업 시험을 준비하거나, 일자리를 못 구해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은 실업 통계에서 아예 빠집니다. 글로벌 리더가 돼야 할 청년들이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해서는 안 되겠죠. ■ 구직활동 직업을 구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킵니다.
기업의 공채 시험에 원서를 내거나, 구인 광고를 보고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 접수하는 것 등이 모두 구직 활동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센터나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직업 훈련기관에 등록해 다니는 것도 포함돼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Junior TESAT 맛보기 www.tesat.or.kr[문제] 음의 그림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가상 통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실업률은 12.5%이다. (2) 고용률은 70.0%이다. (3) 경제활동 참가율은 85.0%이다. (4) 구직 포기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5) 직업 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350명에 포함된다.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들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주부, 학생, 구직 포기자 등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나눠서 구하므로 (400/500)×100=80%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 비중이므로 (50/400)×100=12.5%이다.
정답 (3)[문제]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사례는?학생 : 선생님! 실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교사 : 실업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기적 실업과 계절적 실업, 그리고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으로 분류할 수 있지. (1) 총수요의 부족으로 실업이 발생했다. (2) 더 나은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3) 시중의 통화량이 부족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실업이 발생하였다. (4) 남해바다 해수욕장의 수영 강사들이 겨울에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다.
(5)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바이오기술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다. [해설] 마찰적 실업은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 또한 빈 일자리에 맞는 노동자를 탐색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실업이다. 이는 노동자들마다 경력·업무능력 등이 다르고 일자리도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작업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찰적 실업은 경기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항상 존재한다. 보기 (1)과 (3)은 경기적 실업이다. (4)는 계절적 실업, (5)는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정답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