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거시경제에서 투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투자가 감소한다. ②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감소한다. ③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 ④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독립투자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 ⑤ 자연실업률에 도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해설]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완전고용 수준에서 이자 소득 세율을 낮추면 저축이 증가하므로 투자도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부족한 세수에 대응해 국채를 발행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투자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가 감소하므로 승수효과가 작아진다. 정답 ②
[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① 포이즌 필 ② 황금낙하산 ③ 의결권신탁 ④ 차등의결권 ⑤ 스튜어드십 코드
[해설]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기 지분율을 희석하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경영권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④
[문제] 총공급(A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② 재정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해진다. ③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더욱 상승한다. ④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경기침체는 더욱 심해진다. ⑤ 물가는 급격히 하락하고 GDP는 상승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해설] 총공급곡선이란 각 가격 수준에서 시장에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합계 또는 총생산을 나타낸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상승은 총공급의 감소 요인이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통화정책은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킨다.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진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