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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

2020.12.23

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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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변동환율제도#고정환율제도#레버리지 효과#디플레이션#팽창적 통화정책#실질이자율#국내총생산(GDP)

www.tesat.or.kr [문제] 소규모 완전 개방 경제인 국가가 있다. 신용카드와 같은 대체 결제수단의 급격한 발전으로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자. 단기에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① 변동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증가한다. ② 변동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감소한다. ③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증가한다. ④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감소한다. ⑤ 환율제도와 관계없이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고정환율제도란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제도다.

변동환율제도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국가에서 화폐의 수요가 감소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증가하므로 GDP가 증가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는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각하면서 국내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이자율에 변동이 없고 GDP도 변하지 않는다. 정답 ①[문제] 다음 신문기사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부동산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이 금융 부채로 충당됐음을 알 수 있다.

재무건전성 지표가 지난해 116.8로 악화됐다. 재무건전성 지표가 100을 웃돌면 저축액으로 금융 부채를 전부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전히 ( )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① 메기효과 ② 캐시카우 ③ 엥겔법칙④ 핀볼효과 ⑤ 레버리지 효과[해설] 신문기사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이나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본을 갖고 투자해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빌린 돈을 지렛대(lever) 삼아 이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지렛대 효과라고도 부른다. 캐시카우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즉 돈을 벌어주는 상품이나 사업을 말한다.

엥겔법칙이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의 총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정답 ⑤[문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팽창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②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③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의 소비는 촉진되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을 늘리게 되고 신규 투자 및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④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은 낮아진다.

⑤ 디플레이션은 주요 품목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해설]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며,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하게 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따라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늘어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팽창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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