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반독점법
로이터연합“인공지능(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 시간)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내려앉았다” -한국경제신문 12월 10일 자- 고개 드는 반독점법최근 중국이 미국의 IT 하드웨어 그룹인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여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나라마다 반독점법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단일국가들이 가진 강력한 규제 중 하나죠. 우선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기계적으로는 한 기업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50% 이상 차지할 때 이를 독점으로 봐요. 러너지수를 적용해 판단하기도 하는데, 러너지수는 가격과 기업의 한계비용 차이를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독점했어요. 근데 이 물건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사야 해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고 해요. 생활필수품들이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냥 안 사는 물건도 있어요. 그건 러너지수가 낮아요.
즉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물건을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일 때 그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 사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를 만든 기업이죠. 윈도를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탑재했어요. 미국 1심 법원은 이를 반독점법으로 보고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회사를 분리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뒤집어졌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회사가 두동강 날 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결국 다른 회사 소프트웨어도 탑재하는 것으로 독점 문제를 합의했죠.
2017년 유럽연합이 구글을 제재했던 것도 중요 사례입니다. 구글이 자신들의 검색엔진을 이용해 쇼핑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경쟁 서비스를 불리하게 했다고 본 거예요. 무려 24억 유로(약 3.5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회사 퀄컴을 상대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칩셋 특허 사용 계약을 맺으며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입니다. 퀄컴은 소송전에 나섰지만 한국 대법원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봤어요. 반독점 규제의 그늘독점은 흔히 나쁜 것이라 생각하기 쉬워요. 그건 독점이라는 시장적 지위를 남용했을 때 가져오는 부작용 때문에 생긴 인식입니다.
사실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발명과 투자를 자극하는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독점에 제동을 거는 규제 당국도 이를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자칫 독점 잡다가 기업가 정신 잡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반도체 노광장비(EUV)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독점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없으면 아주 정밀한 반도체 가공이 어려워요.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에 아무도 독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요. 다만 독점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다른 경쟁사와 담합할 때는 문제가 되겠죠. 라면 회사나 건설사들의 담합이 문제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게 되니까요.
반독점법은 합병 등을 어렵게 해 기업 구조조정을 막고 산업 효율화를 저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A항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쳤어요. B항공사가 이를 인수하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아져요. 그 때문에 규제 당국이 합병에 제동을 걸어요. 합병해놓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죠.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아끼고 이를 가격에 반영, 수요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배적 지위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가격을 꾸준히 올려 이익만 극대화할 수도 있죠.
기업들을 벌벌 떨게 하는 반독점법, 양날의 검인 만큼 적정선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NIE 포인트
1. 반독점법의 내용을 알아보자.2. 반독점법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3. 반독점법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