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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끼워팔기 과징금 外

2005.12.07

공정위, MS 끼워팔기 과징금 外

현승윤 기자2005.12.07읽기 3원문 보기
#끼워팔기#독점#공정거래위원회#마이크로소프트(MS)#과징금#소비자기대지수#수출호조#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 공정위, MS 끼워팔기 과징금 外마이크로소프트(MS)는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제(OS)인 윈도를 판매할 때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한 제품과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까지 함께 탑재한 제품을 따로 내놓아야 한다. 또 올해 매출이 확정되는 대로 3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MS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별도 부과키로 결정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MS가 끼워팔기를 통해 메신저 등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요 상품인 PC서버 OS와 PC OS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를 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시정돼야 마땅한 일.그러나 EU(유럽연합)에서 미디어플레이어를 삭제한 윈도버전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한 것을 보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인지는 미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3개월째 상승 소비자기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 미미하게나마 소비심리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1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 6개월 뒤의 경기와 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가 98.5로 10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호조 지속과 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는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분위기가 소비 증가로 나타나 자영업자들의 주름살이 펴져야 할 텐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확대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부분허용 대상자격을 2년 이상 가입자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27일 시행되는 휴대폰 보조금 수혜 대상자가 당초 1550만명에서 1950만명으로 400만명가량 늘어난다.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고객 빼앗기 전쟁이 이동통신 업계에서 벌어지겠군.소비자들은 싼 값에 휴대폰을 바꿀 수 있어 좋은 일인데,그 비용이 나중에 가격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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