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1975년 4월4일 "모든 책상과 가정에 컴퓨터를"이라는 비전 아래 윌리엄 H.게이츠 3세(빌 게이츠)와 폴 G. 앨런(Paul G.Allen)에 의해 공동 설립됐다.
1981년 6월25일 주식회사로 탈바꿈한 후 2002년 매출액이 280억달러에 달하는 독점적인 회사로 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독점은 국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 PC가 보급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모든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프로그램들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대부분의 PC 이용자들 역시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해온 PC 운영체제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미 법무부와 주정부에 의해 반독점 소송을 당해 한때 회사 분할 명령을 받았다가 고비를 넘겼고,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재를 받았다.
또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사상 초유의 마이크로소프트 청문회에서 EU 집행위로부터 경쟁법 위반으로 4억9700만 유로,우리 돈 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2005년 12월7일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 팔기 등 3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30억원의 부과와 함께 끼워 팔기 프로그램의 분리,경쟁제품 탑재 및 윈도-MSN 메신저 간 상호연동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와 같은 일련의 제재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그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독과점 권력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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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Microsoft a Monopoly? ]
Microsoft operating systems account for approximately 90-95% of microcomputer computer operating systems. Microsoft's Windows operating system has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home and business computer applications. It is fairly clear that Microsoft is the dominant firm in the market for computer operating systems. The question in the current Microsoft antitrust case is whether or not the computer firm has used its market dominance to restrain trade in violation of federal antitrust statutes.
The specific actions with which Microsoft has been charged include:
1. monopolizing the computer operating system market,
2. integrating the Internet Explorer web browser into the operating system in an attempt to eliminate competition from Netscape, 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