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SNS 금지법을 둘러싸고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청소년 보호를 강조하는 후견주의 철학이 대립하고 있다. 금지법의 실효성 문제를 고려할 때, 경제학자들은 SNS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키거나 넛지 정책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는 절충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권력을 남용하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탈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치로 인한 안정성과 나치 독일, 북한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볼 때, 국가는 공동체 보호와 개인의 권리 및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지급은 노동 약자 보호라는 명분이 있지만, 최저임금 급등으로 이미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인류 역사는 노동권 보호로 발전해왔으나, 플랫폼 근로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노동 약자 보호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