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의 주장과 한계
로이터연합뉴스자유무역이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수입 상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국가 전체로는 자유무역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국민 여론에 따라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근거는 매우 다양하다.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 또한 많다. 이번 주에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내용과 그러한 주장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겠다.실업의 방지보호무역의 주장 근거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자유무역이 국내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비교우위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이 수입되면 국내 기업의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한다. 특히 자유무역으로 위축되는 산업은 주로 사양산업이다.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업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막아야 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우위의 원칙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을 축소하고 여기에서 나온 자원을 비교우위를 갖는 부문에 재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을 통해 실업 증가를 억지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지는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국방상의 이유어떤 나라가 비교우위로 서비스산업이나 오락산업에 특화하고 식량산업이나 중화학공업 같은 제조업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비교우위와 상관없이 식량산업과 중화학공업은 어느 정도 발전시켜야 한다. 식량 수입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식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군사용 무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전쟁의 가능성이 생긴다면 전쟁에 대비해 국내에서 무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식량과 마찬가지로 무기 생산과 관련 있는 중화학공업도 국내에 생산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분야 역시 보호무역을 통해 지켜야 한다.국방 문제를 중시해 비교우위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에는 무역의 이득이 줄어드는 적잖은 대가가 따르게 된다. 국방상의 이유가 있다면 비교열위의 분야를 발전시켜 비교우위의 분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보호무역을 통해 지속해서 보호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없다.유치산업 보호아직은 발전하지 못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경쟁력을 갖춰 큰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이라고 한다. 유치산업은 외국과의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사람도 어릴 때는 주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산업의 경우에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산업 보호는 보호무역의 근거로 어느 정도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모든 산업을 이러한 주장으로 보호하게 되면 보호무역 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불공정 무역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최근 들어 수출하는 나라에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암묵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생산을 허용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의 목적으로 수입국에서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하는 나라의 정부 개입은 잘못된 비교우위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수입국에서 상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과 관련해서도 일부 국가는 느슨한 규제를 통해 비교우위를 발생시키므로 전 세계적 환경보호를 위해 수입국에서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국방 문제를 중시해 비교우위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에는 무역의 이득이 줄어드는 적잖은 대가가 따르게 된다. 국방상의 이유가 있다면 비교열위의 분야를 발전시켜 비교우위의 분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보호무역을 통해 지속해서 보호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