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이 먼저인가, 개방과 다문화인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내국인과 경쟁을 유발한다. 건강보험 등 복지 재정도 자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내국인 우선 원칙이 필요하다. 상호주의 도입은 자국민 권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급격한 이민 확대는 언어·문화·가치관 차이로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 단일민족 정체성이 강한 한국에서 무분별한 다문화는 공동체 결속을 약화시킨다. 점진적 수용만이 사회 안정을 보장한다.

난민 수용은 테러·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인 범죄 통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심사와 제한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이 인도주의보다 우선해야 한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있어 경제 활력 유지가 불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 없이는 제조·농업·돌봄 분야가 붕괴된다. 선진국들도 이민 정책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과 외국 인재 영입은 기술·지식 경쟁력을 강화한다. 폐쇄적 정책은 우수 인력을 다른 나라로 보낸다. 개방적 이민 정책이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다.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인도주의 의무다. 외국인 차별과 차등 임금은 인권 침해이며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 다문화 존중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