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글로벌·다문화 시대맞아 국적 빗장 풀어야"
반 "병역회피와 특례입학 수단으로 악용될 것"
미국 뉴욕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중국적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쪽에서는 "현행 국적법상 이중국적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게 돼 있을 뿐 아니라 이중국적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국내 고급 인재의 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국적은 이제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중국적 허용이 기득권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일각에서는 이중국적은 병역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만큼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국적 허용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최근까지 수 차례 전향적 검토가 있었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할 만한 당위성이 있는 걸까.
이중국적 문제의 해법을 살펴보자.
⊙ 찬성 쪽，"글로벌 경쟁과 다문화 시대 맞아 이중국적 허용해야"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글로벌 경쟁과 다문화 시대를 맞아 우리도 이제는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박탈하고，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도 6개월 이내에 출신 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법 규정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한국 국적 취득자는 5만여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 국적 포기자는 17만여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700만명에 이르는 해외거주 한국인의 능력을 결집하고, 한국을 찾는 글로벌 기업인들에게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업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국적에 대한 개방적 사고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국적법은 병역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대변하는 법"이라며 "규제 중심으로 접근해 국적 문제를 마치 징벌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는다.
특히 일부 특권층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막으려고 대다수 국민의 국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 반대 측, "이중국적은 병역회피와 특례입학 수단으로 악용될 것" 이에 대해 반대 쪽에서는 이중국적이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위공직자 검증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자녀들의 병역회피와 특례입학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정서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