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개방할 것인가, 국내 산업을 지킬 것인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낮추면 값싸고 다양한 상품이 수입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물가가 안정된다.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접근성이 높아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가 전체의 GDP 성장을 견인한다. 한미FTA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각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특화하면 전체 생산효율이 극대화된다. 쌀처럼 생산비가 높은 품목은 수입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산업에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와 쿼터는 경쟁압력을 낮춰 기업의 혁신 동기를 약화시킨다. 상대국도 보복조치로 우리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주도 경제인 한국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 양국 모두 손실을 보는 것처럼, 폐쇄적 정책은 상호 손실을 낳는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물자이다. 전면 개방으로 값싼 수입쌀이 밀려들면 국내 농가가 붕괴하고, 유사시 식량을 확보할 수단이 사라진다. 농업은 국토 보전과 환경 유지 기능도 하므로 관세화 유예와 쿼터 관리가 정당하다.

GMO 옥수수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례처럼, 외국 농산물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 검역 강화와 수입 제한은 비관세장벽이 아니라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이다. 사과 수입 제한도 병해충 유입 방지라는 명분이 있다.

첨단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합작투자는 핵심기술이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된다. 중국과의 합작으로 반도체·배터리 기술이 유출되면 미래 먹거리가 사라진다. 사전 승인제와 투자심사는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