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시장 개방해도 쌀 수입 늘어나지 않을 것” 반 “미국의 농산물 관세인하 요구 거세질 것”
쌀 관세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관세화는 관세를 물리되 쌀 수입 시장을 개방해 누구든 마음대로 쌀을 수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지금은 민간의 쌀 수입이 금지돼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조기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 향후 통상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상하기 힘든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쌀 관세화 문제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협정 타결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1995년부터 관세화로 전면 시장을 개방하기로 돼 있었다.
미리 정해진 일정 비율의 관세를 매기고 그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춘다는 국제적 합의였다.
다만 우리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는 재배농민 보호와 식량 안보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소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1995년 5만1000t에서 2004년 20만5000t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다.
2004년 우리 정부는 다시 협상을 벌여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다시 10년 더 연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의무 수입 물량은 2004년 20만5000t에서 해마다 2만t씩 추가로 보태져 2014년에는 40만9000t으로 국내 소비량의 8%까지 늘어나게 된다.
관세화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최근 쌀 가격이 급등해 수입 부담이 커진 데다 지금처럼 매년 의무 수입량이 늘어날 바에야 차라리 관세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쌀 시장 조기 관세화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관세화해도 쌀의 추가 수입은 어려울 것" 쌀 조기 관세화론은 의무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느니 관세화를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제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먹는 중 · 단립종에 속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1등급의 가격은 2006년 ㎏당 0.5달러에서 지난 4월 1.2달러로 2배 이상 올랐다.
여기에 환율과 관세 등까지 감안하면 수입쌀과 국산 쌀 간 가격 차이는 훨씬 좁혀져 시장 개방을 해도 추가로 수입되는 쌀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과 의무 수입 물량을 합치면 이미 국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관세화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MMA 물량은 관세화를 하는 순간 동결된다.
매년 2만여t씩 증가하는 의무 수입 물량이 관세화 선언 시점부터는 고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쌀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