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의무 수입량 계속 늘어 개방 늦출수록 손해”
반 “개방하면 미국이 FTA에 쌀 포함시킬 것”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 · 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쌀시장 조기개방 문제를 의제의 하나로 선정해 앞으로 본격 논의하기로 결정한 게 그 발단이다.
물론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쌀 시장을 지키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2004년까지 관세화유예 조치를 택했다.
노무현 정부도 10년간 개방을 미뤘다.
그 대신 일종의 의무수입 물량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낮은 관세로 매년 의무 수입하고 있다.
조기 개방론은 MMA 물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제 쌀 가격은 큰 폭으로 뛰면서 국내 쌀도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게 된 만큼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차라리 쌀 수입량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논리는 그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제기됐고 정부도 그 타당성을 인정해왔다.
다만 정부는 그 간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 등을 감안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이번 의제 채택으로 관세장벽을 앞세워 쌀 시장을 앞당겨 열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수입 쌀에 관세를 붙여 시장을 개방하는 쪽이 과연 국가나 농민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쌀 시장 조기 개방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개방 늦출수록 의무수입량 늘어 국가적으로 손해 "
쌀 시장 조기개방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대로 계속 가면 최소시장접근(MMA)방식에 따라 2005년 22만5575t에서 시작한 쌀 수입물량이 2014년에는 40만8700t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2014년까지 개방을 늦추면，그해 쌀 소비량의 12%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2014년말에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의무 수입량이 없어지거나 줄지 않기 때문에 매년 최소 40만t의 쌀을 수입해야 하지만 관세화 조치를 통해 시장을 열면 개방 시점의 MMA수준 물량만 수입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쌀값이 크게 올라 초기 8배에 이르던 가격 차이가 대폭 줄어들면서 수입 쌀이 쏟아져 들어올 우려도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MMA 물량을 최소화하고 환율(원 · 달러 환율 926원)과 국제 쌀가격(t당 425달러)을 최악의 조건으로 놓고 따져도 10년간 1800억~3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쌀 전면 개방을 늦추면 늦출수록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외국 쌀이 해마다 늘어나므로 결국 손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