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차도 점거 등 합법 경계 넘어가면 제재"
반 "자발적 민심 표현…공권력 동원은 잘못"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진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여당 쪽에서는 거리시위로 확산되고 있는 촛불집회를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가 합법적 평화 시위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과잉 진압에 나서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의 성격과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촛불문화제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문화행사는 보호돼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선 촛불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 쪽에서도 촛불문화제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촛불집회가 폭력적 양상을 띠고 '독재타도' 같은 정치성 구호들이 나오는 등 정치집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에는 '일부 좌파세력들이 쇠고기 문제를 정권 투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등 갖가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시위 진압 논란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살펴본다.
⊙ 찬성 측, "차도 점거하고 교통체증 유발하면서 시위해선 안 돼" 촛불시위 진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먹을거리를 걱정하는 국민의 뜻은 좋지만 법을 어기고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한다.
'평화로운 촛불의 힘'으로 상징되는 촛불문화제가 그동안의 '무언의 약속'을 벗어나 참가자들의 차도 점거로 이어지면서 합법적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가 개입되면서 촛불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며 과도한 행동이나 말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폭력 불법 시위를 벌이는 것은 국가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촛불시위 허위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유언비어가 급속 확산되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한총련 등 친북 세력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번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반정부 투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일부 반국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자발적 민심 표현에 대한 공권력 동원은 국민 탄압행위"
이에 대해 반대 쪽에서는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넘겨주다시피 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을 중심으로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촛불시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