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에 맡길 것인가, 규제할 것인가?

경영권 방어 수단, 자사주 처분 자율성, 금산분리 완화 등은 기업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돕는다. 포이즌 필이나 상장폐지 요건 완화는 기업이 단기 주주 압력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를 가능케 한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주주환원 정책이나 임원 보수 공개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작동해야 효과적이다. 정부가 총수를 직접 지정하거나 기업분할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한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나쁜 기업을 도태시키고 좋은 기업을 키운다.

납품단가 연동제나 내부거래 사전공시제 같은 규제는 기업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58개 추가 규제처럼 과도한 총수 규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책임경영을 어렵게 만든다. 변호사 부동산 중개 금지 같은 직역 규제도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총수 지정 규제와 기업분할명령제는 소수 재벌의 과도한 시장 지배를 막는 장치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대우조선 사례처럼 대마불사 논리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사전 규제가 필수적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대와 자사주 소각 강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 내부거래 사전공시제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다. 근로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을 보장하고, 임원 보수 공개는 과도한 보상을 견제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한다. 홍대 출신 채용 보이콧 논란처럼 기업의 차별적 관행은 사회적 공정성을 해친다. CEO 선임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주인 없는 회사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