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뒤였다. 삼성,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나 지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기업)과 금융자본(은행 등)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은산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적정성을 놓고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금산분리 규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산업 발전 막는 시대착오적 규제…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나
금산분리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며, 디지털전환 시대의 금융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우선 금융산업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통 금융회사와 산업자본이 결합해 핀테크,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고 혁신적인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회사의 제조업 등 비금융 부문 진출을 막아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한하고, 결국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금산분리가 폐지되면 산업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I, 반도체 등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한 첨단 산업의 경우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직접 조달하거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쉬워진다. 현재의 엄격한 규제가 기업 혁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규제의 형평성이나 세계적 추세에 비춰봐도 폐지가 마땅하다. 이미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금융-산업 결합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 산업자본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역차별이다. 또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라도 규제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재벌의 사금고화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선진화된 금융감독 체계를 기반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강화된 금융감독과 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금융 안정이 목적이라 해도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막고 성장 동력을 잃게 한다.
[반대] 금융 계열사 통한 탈법 가능성…재벌 사금고화 막는 핵심 규제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핵심적 규제여서 유지해야 한다.
금산분리 규제를 없애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되면 계열사의 부실 위험을 고객 예금 등 금융회사의 자산으로 전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 은행의 부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져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공공성이 강한 금융자본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및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유지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끌어들여 계열사 확장이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재벌 중심의 독과점을 심화시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과거에도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금산분리가 폐지되면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어렵게 된다.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금융회사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 낮은 금리 대출, 부실한 상품 판매 강요 등 이해 상충 행위를 할 유인이 커진다. 이는 결국 예금자 및 금융 소비자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금융서비스 선택의 공정성을 해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