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쟁에 맡길 것인가, 약자를 보호할 것인가?

SSM 규제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통 효율을 떨어뜨린다. 네이버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축시킨다.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발전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나 프랜차이즈 규제는 일시적 보호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약화시킨다. 10년간 지속된 중기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는 것이 그 증거다. 보호막 안에서는 혁신 동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도서정가제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 완화, 인터넷 와인 판매 허용 등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합리적 가격을 제공한다. 배달앱 무료 배달 경쟁도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 시장 경쟁이 활발할수록 소비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누릴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자원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자유경쟁은 약육강식으로 귀결된다.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착취,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는 시장 지배력 남용 사례다. 컵밥집 강제철거 논란처럼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에 밀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 독점이나 구글 신고 사례처럼 플랫폼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를 배제한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같은 대기업 결합은 시장 집중도를 높인다. 디지털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는 자연 독점을 만들어 신규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상가 권리금 법제화, 푸드트럭 합법화, 전문자격사 영업 칸막이는 경제적 약자의 최소한 생존 기반을 지키는 장치다. 공공배달앱이나 사회적 기업 지원은 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대기업의 농업 참여 제한도 농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