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대기업의 문어발식 싹쓸이 막아야 ”
반 “대기업 뿐만 아니라 中企도 죽을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와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 16개 품목을 1차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신청을 받은 234개중 45개를 1차로 걸러냈고 이번에 이중에서 16개를 우선 1차로 선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이양’ 1개(세탁비누), ‘사업진입자제’ 4개, ‘사업확장 자제’ 11개 업종이 선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은 내달부터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진다.
이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는 그러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동반성장 공생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 제도가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도 독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은 갈수록 살이 찌고 중소기업은 여위고 있다”며 “대기업 순이익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들고 중기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가 지금처럼 확대되면 우리사회는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수도 있다”며 경제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과거 정부 주도의 재정 금융및 세제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대기업들이 정작 지금와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공정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인 백천세척기의 임성호 대표는 “현재 이동통신，반도체，철강 등 주요 산업 모두 한두 기업의 독과점 상태”라며 “대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성장했지만 지금 중소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작은 중소기업과 같은 링에서 싸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돈 벌이가 좀 된다고 소문난 영역에는 대기업이 문어발 식으로 무차별하게 들어와 시장을 싹쓸이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신성장동력이라는 미명 아래 중소기업 영역까지 무차별 침범하는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적합업종은 그런 의미에서 일정 기간만이라도 보호막을 쳐두자는 의미”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