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본사 배만 불리는 관행 반드시 없어져야"
반 "불공정 내용 알고 가입한 가맹점주 책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빵집 프랜차이즈의 모범거래기준을 제정,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ｍ 안에는 새 점포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5년 내 리뉴얼을 금지하고 인테리어와 간판 교체 시 비용의 20~40%를 가맹본사가 내도록 했다.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가 이 같은 거래기준을 만든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와 횡포가 지나쳐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과당경쟁에 노출되면서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빵집에 이어 조만간 피자와 치킨 등 세부 업종별로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사적계약에 공정위가 개입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사실상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이지 정부가 사전에 나서서 거래조건을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모범거래기준이 필요한 것인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프랜차이즈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필요하다는 측은 주로 대기업들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가 도를 넘은 만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많은 장년층이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들의 약점을 잡아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한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한 돈 대부분을 날릴지 모른다는 공포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장 확장이나 리뉴얼 등 본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인근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속 개설해 본사만 배를 불리고 가맹점들은 서로 제살깎기 식의 경쟁으로 내몰린다는 이유도 든다.
실제 500ｍ 내 중복 가맹점 비율이 44.5%에 달하는 프랜차이즈도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들에 평균 4년3개월마다 리뉴얼을 요구하고,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간판 교체비용으로 평균 7000만원을 부담한다고 한다. 또 초기 계약 때는 10~13평의 소형 매장을 계약한 뒤 재계약 때는 20평 이상으로의 확장 및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재시공을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맹점들은 매출이 증가해도 일정 수준의 이익금은 본사가 거둬들여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009년 14만1300여개에 달했지만 2010년 이 중 1만7000여개가 줄어 폐업률이 12%에 달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본사의 횡포가 심한지 알 수 있다는 게 모범거래기준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아무리 계약자유라고는 하지만 이 같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그런 점에서 모범거래기준 제정은 오히려 뒤늦은 감마저 있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견해다.
반대
모범거래기준 제정에 반대하는 측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그것은 모든 계약과 상거래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가맹점주가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면 계약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본사와의 계약이 불리하더라도 유명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파워가 필요하고, 불리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맹점 계약을 맺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금도 파리바게뜨 체인점 가맹을 원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는데 이들이 모두 프랜차이즈 본사의 우월한 지위를 몰라서 줄을 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