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현재 요금은 통신 업체들 폭리 보장 수준"
반 "무조건 낮추라고 하면 아무도 투자 안할 것"
정부가 진통끝에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기본료를 월1000원 내리고 한달에 문자(SMS) 50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게 골자다.
또 음성과 문자 및 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각각 가입하고 요금할인도 제공하는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도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밖에 음성통화를 많이 쓰지않는 사용자를 위해 선불요금 인하방식도 일부 시행된다.
이번 방안으로 연7500억원 정도의 요금 인하효과가 나타나고 1인당 연간 2만8000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정했다.
이번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가 통신사업자들과 협의해 마련한 인하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미흡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당초 정부안에 비해 기본료인하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정도로는 통신요금 인하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며 좀 더 획기적인 요금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기본요금 인하로 수익이 커다란 압박을 받게 됐다며 울며 겨자먹기 식의 결정이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업계는 통신요금은 기본적으로 업계가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정부와 정치권이 필요할때마다 국민들의 정서를 등에 업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통신요금을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해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지, 통신요금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통신비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현행 통신요금이 통신업체들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현재 월 1만원 이상의 기본요금을 거두고 있는데 지난해 통신 3사 매출 22조8000억원 중 38%인 8조 7000억원이 기본요금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규모가 큰 기본요금을 고작 1000원 내린 것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인만큼 추가 인하가 필요 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본요금은 통신사들이 애당초 초기설비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목적에서 받아온 것인데 지금은 설비투자에 소요된 자금을 다 회수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또다시 LTE등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위한 신규투자를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며 기본요금을 내릴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투자를 핑계 삼아 요금 인하 요구를 거부하려는 속셈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는다.
가계가 부담하는 통신비가 과다하다며 인하필요성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지난해 가구당 월 통신비는 평균14만원이 넘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통신비 비중은 선진국의 3배나 된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3조 6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올들어서는 이익규모가더커져1분기에만1조4000억원을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