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Reverse Discrimination
정의
역차별은 과거 차별받던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오히려 다수집단이나 기존 주류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나 할당제를 시행할 때, 상대적으로 기회를 제한받는 집단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이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을 할당하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차별 논쟁은 과거의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사회정의와 개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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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을 다룬 기사
다양성 정책, 또 다른 우대인가? 사회적 약자 보호인가?
다양성 정책은 역사적으로 인종·성별 차별을 시정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긍정적 역할을 해왔으나, 실력 있는 다수자가 소수자 우대로 인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양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보편적 기준을 무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실제 차별 정도에 따라 약자 우대정책의 정당성이 달라진다.
2010.09.19
다양성이 대입기준으로 적합한가?
대학 입시에서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소수자 우대정책이 확대되면서 긍정론과 함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학생 전형, 저소득층 전형 등 수백 가지의 복잡한 전형방식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취지이지만, 자의적 기준 해석으로 인한 특혜 시비와 능력주의 원칙 훼손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2010.09.19
‘다양성=정의’?··· “공동善 벗어난 다양성은 오히려 毒”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은 과거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결과의 평등을 추구했으나, 역차별 논란과 수혜자들의 열등의식 심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재검토되고 있다. 다양성 존중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특혜 부여로 변질될 경우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을 저해하고 공동선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선과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2010.09.19
동성결혼, 생글기자들 생각은…
동성결혼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동성애자도 행복추구권 같은 기본권을 가지며, 과학적 연구에서 동성 부모와 이성 부모의 양육 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사회의 기본 제도인 이성 결혼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 문제를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2012.05.24
미국에서 뜨거운 'PC 논쟁'…다양성 존중이 역차별 낳아
미국에서 인종·종교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정치적 올바름(PC)'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PC 정책이 다양성 존중을 명목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표현까지 금지하는 역차별을 초래하면서, 주류인 백인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이 트럼프 당선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