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에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PC’로 불리는 이것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인 미국이 잘 작동하기 위해선 인종, 남녀, 종교차별을 없애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는 이 때문에 미국 내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인종차별 금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 다른 종교인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 금지 이유다. 다양성 존중때문에 거꾸로 ‘금지어’가 많아졌다. 미국의 주류인 백인 기독교인들은 PC에 반발한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배경도 백인들의 반발이 작용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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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정책, 또 다른 우대인가? 사회적 약자 보호인가?
다양성 정책은 역사적으로 인종·성별 차별을 시정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긍정적 역할을 해왔으나, 실력 있는 다수자가 소수자 우대로 인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양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보편적 기준을 무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실제 차별 정도에 따라 약자 우대정책의 정당성이 달라진다.
2010.09.19
다양성이 대입기준으로 적합한가?
대학 입시에서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소수자 우대정책이 확대되면서 긍정론과 함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학생 전형, 저소득층 전형 등 수백 가지의 복잡한 전형방식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취지이지만, 자의적 기준 해석으로 인한 특혜 시비와 능력주의 원칙 훼손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2010.09.19
‘다양성=정의’?··· “공동善 벗어난 다양성은 오히려 毒”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은 과거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결과의 평등을 추구했으나, 역차별 논란과 수혜자들의 열등의식 심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재검토되고 있다. 다양성 존중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특혜 부여로 변질될 경우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을 저해하고 공동선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선과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2010.09.19
동성결혼, 생글기자들 생각은…
동성결혼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동성애자도 행복추구권 같은 기본권을 가지며, 과학적 연구에서 동성 부모와 이성 부모의 양육 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사회의 기본 제도인 이성 결혼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 문제를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2012.05.24
평등논리의 '할당제'…또다른 역차별?
불평등 시정을 위해 시행되는 여성고용할당제, 지역인재채용제 등의 우대조치들이 사회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성적 우수자나 노력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의와 평등, 자유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천부적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1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