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1970년대 소수자 우대정책 재검토하기도
"100야드 달리기 경주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다리가 묶여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그가 10야드를 가는 동안 묶이지 않은 사람은 50야드를 갈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시정할 수 있을까.
단지 묶여 있는 것을 풀고 경주가 계속되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이 요새 한참 얘기되는 동등한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여전히 40야드나 앞서 있다.
다리가 묶인 사람에게 40야드의 차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나은 정의가 아닌가.
또는 경주를 다시 시작하거나…."
미국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1966년 행한 연설의 일부다.
존슨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에서 케네디에게 패하고 부통령이 되었다가 케네디가 암살당한 후 대통령에 취임해 진보적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다.
특히 미국의 인종적 민족적 성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소수세력 우대정책,소수자 배려정책,차별시정조치 등 다양한 말로 번역돼 왔다.
이 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 불이익을 받아왔던 흑인과 소수인종,여성들을 교육과 고용 등에서 우대함으로써 다양한 미국인,모든 미국인이 '아메리칸 드림'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성 존중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 세계 인종의 집합장인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다양성=정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다양성이 정의일까.
⊙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구
소수세력 우대정책은 1964년 존슨 대통령이 제안한 민권법에 의해 시작됐다.
존슨 대통령은 "우리는 권리와 이론으로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결과로서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천명했다.
이는 과거에 이뤄졌던 불공정을 제거하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넘어 동등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인은 노예제와 인종분리로 인해 생긴 불공평한 결과에 대해 흑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슨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당시 미국에서는 인종별 평가방식(race norming)이란 정책이 널리 활용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