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는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침체기에 빠졌다.”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11’ 개막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경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볼커 전 위원장은 “공포는 상상력을 키우면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의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회복 시기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프린스턴대 교수와 황웨이핑 런민대 교수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1~2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인내심을 갖고 중장기적인 인재 양성과 혁신에 나서는 국가가 위기 이후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볼커 "위기근원은 경제 불균형"
볼커 전 위원장은 “경제 위기의 근원에는 각국 경제의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며 “중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지만 미국은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할 정도”라며 “글로벌 리더십이나 구심점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볼커 전 위원장은 위기 타개책으로 리더십의 회복을 주문했다. 우선 유럽 차원의 통합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유로화가 만들어졌지만 ‘규율’이라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브뤼셀 등에 유럽 재정을 총괄하는 기구를 두고 이곳이 권위을 갖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집중적인 규율 집행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볼커 전 위원장은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모두 남아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3차 양적 완화와 같은 극단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게 봤다.
최근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들여 장기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통해 여력을 상당부분 소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가 현재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농담도 섞었다.
볼커 전 위원장은 “이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그는 “미국과 유럽은 무엇보다 한계에 달한 기존 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시스템과 인프라 정비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 등의 복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쿠야마 "긴축재정이 해법"
개막 총회에 참석한 다른 경제전문가들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