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학교 교육 정책, 평생교육, 학술 연구 진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 원자력 정책, 우주개발 등을 총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탄생했으나,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약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부처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부처 명칭과 기능이 변화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개념
📰 이 개념이 나온 기사
폭력에 멍드는 학교…치료의 시작은 '바른말 사용'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학교에서 특히 심각하고 교사의 사명감과 학생들의 비전이 폭력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말 사용, 친구에 대한 배려, 가정에서의 올바른 인성교육이 학교폭력 근절의 핵심 해결책이다.
0교시 수업·우열반 금지 실효성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는 학교 자율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이미 이를 변칙적으로 시행 중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학교의 9.6%가 우열반을, 20%가 0교시 수업을 운영 중이며, 교실 수 부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청의 강화된 규제가 자율화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유학생, 9월에도 대학입학 가능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 대학들이 3월뿐 아니라 9월에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는 연간 20만 명에 달하는 조기 유학생 중 우수 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법안 통과 시 9월 학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월 학기제 시행 시 대학은 연 2회 학생 선발이 가능해져 외국인 학생 모집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 학업 성취도 공개한다
2010년부터 초·중·고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3등급으로 분류되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12월부터는 학교폭력, 급식, 진학 현황과 대학의 취업률 등도 함께 공시된다. 이는 각급 학교들이 교육 성과와 졸업생의 진학·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이나, 학교별 성적 공개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학생 인권조례,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가처분 신청과 교사·학부모 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은 조례 준수와 정부 지시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인권 존중의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임신·출산 차별금지 등 개별 조항이 한국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사전 협의 부족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