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침어긴 학교 제재"방침에 "자율화 역행"지적도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서 정규 수업 이전에 강제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방과후학교는 영리단체에 개방하고 사설모의고사와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은 허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없애기로 한 각종 규제성 지침 29개 중 사설모의고사 금지 지침 등 19개는 즉시 폐기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 등 10개는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수준별 이동 수업은 영어 수학에서 모든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전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분반하는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현재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등을 변칙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교육청의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다.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을 구독하고 있는 학교 중 7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미 우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곳이 9.6%에 달했으며 0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곳도 20%가량에 이르렀다.
한 고교 교사는 "교실 수가 한정되어 있어 여러 과목을 수준별로 이동 수업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과목 평균으로 학생을 나눠 수준별로 수업을 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토로했다.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김경회 부교육감은 "수학·논술·영어 등 과목별로 영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며 "하나의 업체가 모든 과목이나 특기적성과목(피아노·미술 등) 전체를 도맡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되 한 업체가 복수의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것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스타 강사 도입 등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 그는 "학원비보다 많이 싸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계 일각에선 관련 지침까지 폐기하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선학교에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라고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은·오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selee@hankyung.com
- 우열반 편성인지 수준별 이동 수업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감안한 지혜로운 정책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