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635>

단기 외화거래에 물리는 세금…실효성은 글쎄?

여러 대선 후보들이 투기성 외자 유출입을 막기 위해 토빈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 국가만 시행하면 자본이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고, 금융거래 위축과 소비자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이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경제 재도약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2012.11.08

가정에 저축해둔 돈이 없으면 파탄나듯 국가는 달러 등 외환을 보유해 대비하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떨어진 것처럼, 국가는 가정의 저축처럼 달러 등 외환을 비축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은 환율 안정, 국가 신인도 제고, 대외결제 불가능 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4040억 달러까지 늘렸으나,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외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2019.07.04

미국發 도미노 금융위기 오나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계 채권 손실로 자금난에 빠져 JP모건체이스에 헐값으로 매각되면서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기는 경제의 핏줄인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글로벌화로 인해 외환위기나 주식시장 붕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전염성이 강해졌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처럼 금융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경제학자들도 명확한 예방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2008.03.19

긴급사태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외환보유액은 국가가 금융위기나 환율 급등 등 긴급사태에 대비해 보유하는 외화자산으로, 대외결제 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축적해 9월 말 기준 3033억달러를 보유 중이며, 이는 세계 8위 규모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각국 통화의 구매력, 즉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같은 상품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통해 환율이 균형을 맞춰간다.

2011.10.06

수출로 힘들게 번 돈 허비냐...

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수출 중심 정책으로 외화를 확보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해외여행과 유학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급증하면서 수출 수익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출은 수입을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국내 관광과 교육 산업의 질을 높여 국민의 해외 소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00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