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자

한경이의 하루로 본 한미FTA로 달라지는 생활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쇠고기, 과일, 게임기 등 수입품의 관세가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생활용품 구매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 강화로 약값이 상승하고,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책값이 오를 수 있으며, 국내 농업과 제약산업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FTA는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2007.04.0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年 8회 기준금리 정해… 기준금리 오르면 은행 예금·대출금리도 따라 올라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한다. 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돈의 가격으로, 경제 전반의 소비·투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딜레마를 야기한다.

2018.02.22

신재생에너지는 안전하긴 하지만 비싸고 공급이 불안해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원전의 2배 이상으로 비싸고 태양광과 풍력의 가동률이 각각 15%, 23% 수준으로 낮아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독일의 사례처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18.05.10

원전은 안정적이고 발전단가가 가장 싼 에너지죠

중동 국가들이 석유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원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기저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진하던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원전 비중을 다시 높이고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해도 원전의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2018.05.10

집 담보로 은행대출 받기 어려워져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지시에 따라 신한, 국민, 하나, 농협 등 4대 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조치이지만, 주택 매입 계약자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구하지 못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주택이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가계 자금흐름 악화와 연쇄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