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에너지이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화석연료와 달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불안정한 단점이 있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완 기술 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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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안정적이고 발전단가가 가장 싼 에너지죠
중동 국가들이 석유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원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기저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진하던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원전 비중을 다시 높이고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해도 원전의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매몰비용이 커지죠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논란에서 주요 쟁점이 된 매몰비용은 이미 투입된 비용으로 회수 불가능한 돈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이 본전 생각에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지곤 한다.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면 원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조 단위의 매몰비용뿐 아니라 원전 기술 사장에 따른 기회비용도 발생하므로, 미래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아직도 실험중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 향상, 세계적 원전 재가동 추세, 독일의 전기료 인상 사례 등을 근거로 원전 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 실험 단계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원전과 석탄에너지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나라의 여건에 맞는 균형잡힌 에너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시대 끝나나
석유 없이는 자동차, 항공기, 석유화학 제품 등 현대 생활의 대부분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석유시대의 종말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2003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수요 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유 생산량이 2010년에서 2060년 사이에 정점을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수소·원자력 등 대체에너지가 부상하더라도 석유만큼 저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안전하긴 하지만 비싸고 공급이 불안해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원전의 2배 이상으로 비싸고 태양광과 풍력의 가동률이 각각 15%, 23% 수준으로 낮아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독일의 사례처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