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최종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679조5000억원)보다 40조원가량 줄였다.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5.2% 늘렸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어진 연 8~9%대(본예산 기준) ‘초(超)확장재정’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3.7%) 후 6년 만에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60% 수준이다.
정부 안팎에선 애초 640조원대 후반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정부 최종안은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줄어들었다.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 증가분 31조3000억원 중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은 9조원(1.5%) 증액에 그쳤다. 내국세 수입의 19.24%와 20.79%에 해당하는 금액(총 22조원)이 각각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의무 배정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는 예년 지출 구조조정(약 10조원)의 두 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9.7%로 전망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35.9%에서 올해 50.0%로 늘었는데 이를 소폭이나마 낮춘 것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4%에서 -2.6%로 개선된다.
공무원 보수는 직급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4급 이상은 동결하되 대통령과 총리, 장차관급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5급 이하는 1.7% 인상한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다.
24兆 지출 구조조정 … ‘허리띠 졸라매기’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24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이다. 통상(10조원 안팎)의 두 배 수준이자 사상 최대 규모다. 과거에도 정부는 해마다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항상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달랐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독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기재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늘린 건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바꾸는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 투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33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본예산 대비 연 8~9%대에 달했던 예산 증가율이 내년엔 5.2%에 그치면서 내년 예산 증가액 중 중앙정부의 실질 가용재원이 9조원에 불과한 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예년 수준의 두 배로 늘려야 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돌리도록 했다. 본예산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1년 1조522억원, 올해 6050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다.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에는 982억원 삭감된 4212억원만 반영됐다.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3600억원으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