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늘어난 여파다. 조세에 더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은 3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0%였다. 역대 최고였던 2018년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조세부담률은 2010년 이후 줄곧 17%대였다가 2016년 18.3%로 오른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9.9%, 지난해엔 첫 20%대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018년 7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7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법인세는 2018년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증가했다.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26.7%에서 지난해 27.3%(잠정치)로 높아졌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에 더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의 총합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한국(19.9%)보다 5.0%포인트 높았다. 같은 해 국민부담률도 OECD 평균이 34.0%로 한국(26.7%)보다 7.3%포인트 높았다. 문제는 한국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가 OECD 평균에 비해 빠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17.1%) 대비 2018년 2.8%포인트 뛰어올랐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4.3%에서 24.9%로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