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기준금리는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뒤 지난 1월 ‘원·달러 환율 불안’을 이유로 동결을 선택한 한은이 한 달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연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이 총재는 “시장의 다수 의견은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저희(금통위)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 연내 금리를 1~2회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지난 1월 약식으로 전망한 1.6~1.7%보다 낮은 1.5%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여섯 번뿐이다.
이 총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에 대해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성장률) 1.8%라고 하면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1.8% 성장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조 개혁 없이 통화·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총재는 작심한 듯 “우리는 그동안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키우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왔다”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노동자도 데려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늘고 재정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강진규/좌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이유를 알아보자.
2. 잠재성장률의 개념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살펴보자.
3.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 개혁이 필요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