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가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 회장 등은 지난 23일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기준을 지금보다 5세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지난 4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3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3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만6000명 또 줄었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5%에 불과했다. 미국(64.7%), 중국(68.9%) 등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 일본 재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재촉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에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9월 기준 36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75세 이상은 2007만 명으로,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총인구 중 고령자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강한 고령자가 늘면서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은 2022년 기준 13.6%로 역대 최고치다. 65세 이상 취업률은 25.2%, 그중 65~69세는 50.8%에 달했다. 70~74세는 33.5%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 일본인 10명 중 4명은 “70세 이상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후 자금 불안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일본 기업도 노동력 부족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을 2021년 시행했다.
일본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노령 기초연금(국민연금) 수령, 간호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이다.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혜택을 받는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높아져 정부에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재계의 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은 연금 개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린 이후 고령자 고용 연장 문제가 답보 상태다. 경영계는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정년 연장만 고집하고 있어서다.
도쿄=김일규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NIE 포인트
1.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진척 정도를 비교해보자.
2. 고령자 연령 기준이 왜 경제적으로 중요한지 공부해보자.
3. 기업의 정년, 계속고용과 관련된 일본의 제도 및 관행에 대해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