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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한국… 65세 이상 의료비 비중 30% 첫 진입

2011.03.09

늙어가는 한국… 65세 이상 의료비 비중 30% 첫 진입

오춘호 기자2011.03.09읽기 3원문 보기
#저출산·고령화#노년부양비#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고령자 의료비#생산가능인구#연구개발비(R&D)

2050년엔 10명 중 4명이 고령자저출산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30%를 처음 넘어섰다. 초 · 중 · 고 학생 수는 723만6000명으로 1990년의 942만8000명에 비해 23.2% 줄었다. 통계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에 쓰인 비중은 2009년 30.5%로 30%대에 처음 진입했다. 이 비중은 1999년 17.0%에 그쳤으나 매년 상승해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료비 가운데 65~69세 비중은 40.7%에서 33.1%로 감소했지만 75세 이상은 29.8%에서 37.4%로 늘었다. 70~74세는 29.5%로 변함이 없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80년에 3.8%에 불과했지만 2050년에는 38.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 노년부양비는 72.0%로 예측돼 생산가능인구(15~64세)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도 급상승해 국민연금은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989년 1.3%에서 2009년 15.0%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 비율도 같은 기간 2.6%에서 28.0%로 확대됐다.

한국 전체 취업자 가운데 5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5.2%에서 2009년에는 19.4%까지 올랐다. 노인복지 생활시설도 2000년에는 247곳에 그쳤으나 2009년 2992곳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만1093명으로 20년 전 2742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 1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는 1990년 0.6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2.3명으로 늘었다. 2009년 연구개발비는 37조9285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를 차지했다.

서욱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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