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 동력이다. 인구가 많아야 생산과 소비 모두 왕성해진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진 배경에는 인구, 즉 인류의 힘이 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제국의 위력은 인구에 있다”고 강조한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몇 가지 전환점을 맞는다. 인구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1925년 이래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30만명대로 줄어들고, 연말쯤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노인국가인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3762만7000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한다. 이처럼 인구가 줄고 인구 구조가 바뀌면 교육, 국방, 의료, 국민연금을 비롯한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당장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명씩 줄어들고, 2040년에는 44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장기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점점 건강해져 일을 계속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 64세 이하로 규정된 생산가능인구보다 실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 노인 연령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폭발이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오래전에 오류로 판명났다. 세계 인구는 70억명으로 대폭발했지만 어느 때보다 식량은 넘쳐 나고 대부분 나라가 더 잘살고 있다. 지금 ‘인구 절벽(인구의 갑작스러운 감소)’이란 경고가 나오지만 맬서스의 ‘인구론’처럼 기우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