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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News Brief

국가 채무 이자비용 20조원 등

2010.05.05

국가 채무 이자비용 20조원 등

오춘호 기자2010.05.05읽기 3원문 보기
#국가채무#이자비용#재정지출#초과근무#업무효율성#갯벌매립#경제개발#기획재정부

⊙ 국가 채무 이자비용 20조원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의 이자 비용만 올해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7년전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의 한 해 예산(21조3000억원)과 맞먹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가 20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는 2002년 7조원에서 2004년 9조원, 2006년 11조4000억원, 2008년 1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 이자가 급증한 것은 채무 자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세금을 적게 걷고 국가 지출이 증가하면 빠른 속도로 국가 채무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국가 채무가 많은 것보다 이를 갚을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평소 초과근무취업포털 사람인이 자사회원인 직장인 1833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현황'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74.8%가 '초과근무를 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초과근무 시간은 일 평균 3.1시간,주 평균 4일로 나타나 한 달 동안 평균 53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량에 대해서는 65.8%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응답별로 보면 '많은 편이다'(38.3%),'매우 많은 편이다'(27.5%),'보통이다'(27.3%),'적은 편이다'(5%),'매우 적은 편이다'(1.9%) 순이었다. 업무량을 많게 만드는 원인은 '비효율적인 업무체계'가 59.4%(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상사의 업무 욕심'(38.6%),'단순 잡무'(37%),'프로젝트성 업무'(36.2%) 순이었다. - 한국 직장인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잘 개선해 시간 관리를 잘 하면 업무 시간이 훨씬 줄어들수 있겠죠.

⊙ 갯벌 많이 사라져송도국제도시 건설, 평택항 배후단지개발 등 대규모 갯벌 매립사업이 이어지면서 최근 5년새 여의도면적의 21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총 면적은 2489.4㎢로,5년 전인 2003년 말보다 여의도 면적(2.9㎢)의 21배인 60.8㎢가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갯벌 면적 감소는 송도국제도시와 북항 건설 등 인천 중구와 연수구 갯벌매립(25.9㎢)과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11.1㎢),여수 율촌산업단지 건설 (3.2㎢) 등 대규모 갯벌 매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서해안 갯벌이 매립되면 장단점이 있겠죠.

이를 주제로 토론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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