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에서 허용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은 무엇일까.
이에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시장의 힘이 자유롭게 작동해 총경제후생(total economic welfare)을 최대화 하도록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게 만드는과정’을 경쟁이라고 정의한다.
경쟁의 결과로 단하나의 기업만 살아남더라도 시장의 힘이 자유롭게 작동한 결과라면 제대로 된 경쟁이라는 것이다.
반면 EU는‘경쟁자 없 는경쟁은 불가능하다’라고 규정한다.
시장의 힘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쟁자가 소멸하면 경쟁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약자를 보호한다.
미국은 진입장벽이 없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독점은 독점 기업과 잠재적 진입자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파악하지만,EU는 실제로 진입이 이뤄져야 경쟁이 살아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비효율적 경쟁자가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EU는 우월적 지위를 점유한 기업은 그 지위를 차지한 과정이 정당했더라도 시장의 경쟁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 차이가 미국의 자본주의를 '카우보이 자본주의(Cowboy Capitalism)'로 부르고,유럽식 경쟁을 '신사 간 경쟁(Gentlemen's Competition)'으로 지칭하게 만들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의 법체계는 경쟁을 보호하지만,EU의 법체계는 약한 경쟁자를 보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카우보이 자본주의는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는 행동은 반드시 응징하지만,신사 간 경쟁은 약자의 자원 낭비는 어느 정도 수용한다.
미국과 EU의 차이에 대해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원 활용의 단계에서는 자원 낭비를 허용하는 약자 보호보다는 카우보이 자본주의를 따르고,약자 보호는 다른 방식으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한다.
경쟁이 왜 필요한지,경쟁이 어떻게 약자를 보호하는지 등을 알아보자.
⊙ 경쟁은 사람을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
경쟁은 사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경쟁을 피하고 싶어한다. 경쟁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짜릿한 성취감 때문에 경쟁을 즐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패배의 쓴맛을 걱정해야 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경제에선 특히 경쟁이 격심하다.
시장경제에서의 끊임없는 경쟁은 아주 강인한 사람도 지치게 만들고,일부는 격심한 경쟁 탓에 시장경제를 두려워하고 배척하기도 한다.
그들은 경쟁이 없는 소박한 삶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로 현실사회와 동떨어진 '대안적 공동체'에 끌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이다.
오히려 경쟁을 기꺼이 받아들여 경쟁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를 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