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ㆍ담배세 세목교환 추진 外
열린우리당은 구세(區稅)인 재산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바꾸는 세목 교환을 통해 서울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권고적 당론은 당소속 의원 모두에게 입법발의 또는 찬성표결의 의무가 주어지는 '강제적 당론'과 달리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이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유투표와 별 차이가 없다.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세금으로 둔 것은 주거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초 지자체가 적극 나서라는 뜻이었는데….담배세와 주행세가 시·군·구 세금으로 바뀔 경우 이들 지자체의 정책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궁금하군.
⊙ 가계대출 잔액 300兆 넘어
가계대출 잔액이 3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신탁 대출 제외)은 300조38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277조7050억원)보다 22조6815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는 은행들이 그동안 낮은 금리를 내세워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 대출의 80% 이상이 변동금리부 대출인데,가계대출이 이처럼 늘어나면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텐데….이자를 내고 난 뒤 남은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까?
⊙ 서비스업 생산 큰 폭 증가
지난 3분기 서비스업 생산이 11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내수경기 회복세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음식료품소매업 제과점업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업종의 경기는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서비스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서비스업 생산(부가가치액 기준)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늘어났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되살아날 경우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그러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니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