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장세엔 무차별 상승

재산세ㆍ담배세 세목교환 추진 外

열린우리당이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 교환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가계대출 잔액이 300조원을 넘어서면서 변동금리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생산이 11분기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양극화 심화로 인해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2005.11.02

KDI, 출구전략 군불때기… 정부·한은, 맞장구?

KDI가 경제 회복을 근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의 시행을 주장하면서, 한은과 금융위도 은행 자본확충펀드 축소에 동의하는 등 정부·중앙은행이 출구전략 추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민간연구기관들은 경기 회복이 아직 불안정한 만큼 출구전략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동성 축소 시기를 놓고 정책 당국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2010.03.24

경기 과열이나 침체 때 금리조절로 안정시키죠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을 펼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 조절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불충분하다는 인식 아래,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바젤3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이 강화되었다. 금융당국의 규제와 금융회사의 이익 추구 사이의 균형이 경제 안정의 핵심이다.

2022.11.24

여 · 야, 대기업 때리기 · · · 내년 선거 승리위한 희생양?

여당과 야당이 대기업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양극화 심화로 악화된 민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가 경제가 공동운명체인 만큼 대기업을 희생양 삼는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결국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1.06.29

부자들은 세금 더 내야할까요

워런 버핏의 부자 증세 주장에서 비롯된 부유세 도입 논의가 한창인데, 찬성측은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세수 기반 확대 없는 부자 증세는 포퓰리즘이며 투자 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국내 논의되는 부유세는 원래의 버핏세(자본이득세율 인상)와 달리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실제 추가 세수는 연간 6000억원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예상된다.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