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인문 논술은 인문사회계열과 경제경영계열로 구분해 출제합니다. 2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의 주제가 다르므로 답안 작성 시 시간 배분이 용이합니다.
[문제 1] (800-1,000자) [가]의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영향을 [나]~[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 제도 실시 이후 [마]의 현상이 일어나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바]를 통해 설명하시오.
■ 문제 분석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제시문 (나)~(라)를 바탕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때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는 최저임금제가 어떤 제도인지 그 목적과 방식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문 (나)~(라)는 신문기사이므로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목해야 하는데, 제시문 모두 최저임금제를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으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그다음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이후 (마)의 저출산 현상이 발생할 때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바)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최저임금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노동시장의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수요-공급 곡선과 연결지어 설명해야 합니다.
■ 답안 구성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는지를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무엇에 대한 논의인지를 밝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글의 서두에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노동공급량이 증가해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한다고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제 실시로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실업의 증가임을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시문 (나)~(라)에서 드러내고 있는 문제상황을 분석, 서술해야 합니다. 세 제시문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최저임금제가 저임금노동자,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용이 증가하므로 인력을 감축,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 하청업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역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제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을 축소, 자동화,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는 대기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미숙련 근로자,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는 영세기업이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이는 (라)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영세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대부분이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달리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며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현상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영향에 대해 서술했다면, 이제는 (바)를 이용해 (마)의 저출산 현상이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서술해야 합니다. (바)는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노동의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면 노동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이동해 균형임금 역시 변동합니다. (가)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마)에서 서술하듯 저출산현상이 지속돼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의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균형임금이 상승, 최저임금 수준으로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장기적으로 실업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1의 답안은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발생시킨다는 것, 최근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저출산 현상이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제로 인한 실업의 문제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바)의 수요-공급 곡선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핵심이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