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틱톡 이용자들이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앞에 모여 ‘틱톡 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지난 13일(현지 시간) 처리했다. 틱톡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 찬성 352표, 반대 65표였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칠 경우 진짜 현실이 된다. 법이 발효되면 틱톡 운영업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팔아야 한다. 매각 실패 시 구글,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사업길이 막히는 셈이다. 하원 전격 통과…미·중 갈등 새 뇌관미국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고, 이용자 데이터를 공산당 정부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틱톡은 이런 시선을 의식해 중국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취해왔다.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공략했고, 본사도 중국 밖에 뒀다. 하지만 중국과 서방 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맞물리면서 결국 불신을 털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중국에 민간기업 같은 것은 없다”고 일갈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간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원 내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어 실제 입법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숏폼(짧은 동영상) 열풍을 주도한 틱톡은 미국에서만 약 1억7000만 명이 쓰고 있다. 컨설팅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틱톡이 미국에서 최소 22만4000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했고,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242억 달러(약 31조9000억 원)를 기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걸로 ‘먹고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유명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은 미국이 ‘공정경쟁’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강도의 논리”라며 날을 세웠다. 추 쇼우지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가능한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위해 필요” vs “표현 자유 침해”‘틱톡 퇴출’은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지면 페이스북만 커질 것”이라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는 3년 전 자신의 계정을 정지시킨 페이스북에 구원(舊怨)을 품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