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필수적인 제도 장치이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데블즈 애드버킷(악마의 변론자)' 역할을 수행한다. 독재국가들이 언론을 정부 기구화하거나 통제하려는 이유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만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2007.05.30

사이버 테러 '악플' 이대로 둬야 하나

탤런트 최진실의 자살이 인터넷 악플과 연관되면서 사이버모욕죄 제정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진실 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면서, 악플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08.10.08

인터넷 모욕죄 표현의 자유 구속?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최진실 법'(인터넷 모욕죄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반대 측은 정부의 자의적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찬성 측은 사이버 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피해자 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정부가 다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08.10.08

'사이버 모욕죄' 제정해야 하나

여배우 최진실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측은 인터넷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익명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심각하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선플 달기 운동 같은 자발적 캠페인으로 사이버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 중이다.

2008.10.08

"논술 시사성 문제 생글생글에 답이 있다"

2008년 주요 시사 이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사이버 모욕죄 제정,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이 중 촛불시위는 언론의 왜곡 보도와 불순세력의 개입으로 순수성을 잃었으며 실제로는 광우병 위험이 극히 낮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진실이 왜곡될 경우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제시한다.

2008.11.19